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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고 이용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8.
합의금은 협상으로 정하는 하나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해 항목을 각각 계산해 더한 뒤 과실 비율을 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제시받은 금액이 왜 그 금액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앞서 버스 사고 보상 절차에서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그 청구의 결과로 나오는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총액만 보지 말고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무엇에 대한 보상인가 | 대표 항목 |
|---|---|---|
| 적극손해 | 사고로 실제 지출한 비용 |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간병비 |
| 소극손해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의 상실수익액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부상 정도·입원 기간·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산정 |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분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서 85%가 곱해지는 이유는 일하지 않는 동안 절약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이 항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될 소득까지 계산합니다. 이것이 상실수익액이며, 합의금 규모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장해가 일하는 능력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비율이 몇 퍼센트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몇 배까지 차이 납니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서둘러 합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항목을 모두 더한 뒤에는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손해액이 산정된 뒤 피해자 과실이 20%로 인정되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이 최종 배상액이 됩니다.
다만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승객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 중 급정거로 넘어진 경우처럼 승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이 높게 제시되었다면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별개입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약관에 정해진 지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판례에 따라 따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법원 기준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항목에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을 소송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상이 가볍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약관 기준 합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고, 장해가 남거나 금액 차이가 큰 사안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거쳐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총액만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각각 얼마인지, 위자료는 어느 급수로 잡혔는지, 과실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하면 어느 항목이 낮게 책정되었는지 보입니다.
버스 이용 자체는 통계적으로 안전한 이동 수단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승차권과 탑승 정보를 도착할 때까지 보관하시는 습관을 권해 드립니다. 노선과 운행 시각은 동래정류소 시간표를 비롯한 각 터미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합의금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손해 항목을 각각 계산해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소득, 입원 기간, 후유장해 유무, 과실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은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A.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통상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휴업손해나 상실수익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A. 제시 금액의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요청해 보세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각각 얼마인지, 과실 비율은 몇 퍼센트로 잡았는지 확인하면 어느 항목이 낮게 잡혔는지 보입니다.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받는 상태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A.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합의금을 계산할 때는 약관에 정해진 지급 기준을 사용합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판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법원 기준이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안의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될 뿐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산정된 뒤 피해자 과실이 20%로 인정되면 그 20%가 차감됩니다. 승객으로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승객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본 문서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 방식과 비율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운수사·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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